영화에서는 아동복지국에서 관련자들이 나와 결국 무니를 데려가는 상황이 되었고 핼리도 자신의 친권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성매매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무니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이 이와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법에 의할 때도 핼리의 무니에 대한 친권은 상실되어야 할까요.
민법은 가정법원이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일시 정시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지 정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친권상실 사유에 친권남용뿐만 아니라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 친권상실선고를 위해서는 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아동학대, ④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 하나의 친권상실 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친권상실 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의 다른 조치에 의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선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경우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 대신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