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문체부, 라이브클럽 규제 손본다… 내년 예산 802억 투입
라이브 클럽 영업정지 부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론화… 내년 대중음악 예산 802억 원 편성 및 '패노메논' 4대 기획사 독식 우려도 논의
시대착오적 잣대에 갇힌 음악계, '식품위생법' 대수술 예고 관객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철퇴를 맞는 황당한 규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대중음악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38.5% 대폭 상향한 802억 원으로 확정하며, 산업 전반의 자생력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모순을 정조준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낡은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