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문체부, 라이브클럽 규제 손본다… 내년 예산 802억 투입

시대착오적 잣대에 갇힌 음악계, '식품위생법' 대수술 예고

관객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철퇴를 맞는 황당한 규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대중음악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38.5% 대폭 상향한 802억 원으로 확정하며, 산업 전반의 자생력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모순을 정조준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낡은 규제를 공론화하고 명확히 정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해당 논란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라이브 클럽'이 관객의 춤을 방치했다는 명목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공간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행위는 원천 차단되어 있다. 이는 본래 변칙 영업을 일삼는 이른바 '감성주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순수 공연 중심의 라이브 클럽까지 동일한 법망에 옭아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왔다.

현장의 호소와 정부의 결단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이날 자문회의에 집결한 대중음악계 인사들은 현실과 유리된 제도의 즉각적인 궤도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동일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자체 조례로 미봉책을 썼을 뿐, 근본적인 법령 개정은 방치됐다"고 지적하며 "단 한 줄의 법령 수정으로 해결될 사안인 만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장관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그림자 규제'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자문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그간 방치되었던 이슈가 공론화된 지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2027 패노메논'의 딜레마와 802억 원 '대중음악 예산'의 무게

회의에서는 내년 12월 출항을 앞둔 글로벌 축제 '2027 패노메논'(FANOMENON)을 둘러싼 치열한 난상토론도 이어졌다. 해당 프로젝트가 하이브를 비롯한 SM, YG, JYP 등 국내 4대 메이저 기획사의 합작 법인(JV) 주도로 설계되면서, 중소 기획사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날 선 지적이 제기됐다.

윤일상 작곡가는 "실행안 이면에 4대 기획사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계가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엿보인다"며 "정부 주도 행사가 투명한 공모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해당 축제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의 개입 수위와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고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날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2027년도 '대중음악 예산'의 획기적 증액이었다. 문체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579억 원에서 38.5% 급증한 802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 장관은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12.8%)과 문체부 평균(22.6%)을 압도하는 수치"라며 "대중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