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대박 '우영우', 작가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OTT 전송은 저작물 2차 이용 아냐"…제작사 에이스토리 승소
OTT 동시 방영은 2차적 이용 아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항소심 패소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K-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방영 수익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작가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 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전송이 별도의 저작권료 산정이 필요한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