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검색 결과

장시원 PD가 이끄는 유튜브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원조 격인 JTBC ‘최강야구’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패하며 제작과 판매가 사실상 봉쇄됐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는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 법원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복제판”… 이의신청 기각 6일 법조계와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에 255억원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기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 는 13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10억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의 영원한 챈들러, 故 매튜 페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 속에 법원은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린 대가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4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케타민 불법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 에게 징역 2년 6개월(30개월)을 선고했다. ◆ "그는 의사가 아니라 마약상이었다"이날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주연 배우 고(故) 매슈 페리의 사망과 연관된 케타민 불법 공급 사건에서 담당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AP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셔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케타민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4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가넷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케타민 중독을 지속적으로 부추김으로써 피해자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경로로 들어서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해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와중에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됐다. 어도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계속되고 있는 법적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