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유인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 철회 요구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6명을 임명한 데 있어 철회 요구를 했다. 아래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문을 게재한다.
 

민주주의가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연일 차가운 거리에 나와 눈비를 맞으며 국가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윤석열은 조사와 체포에 불응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내란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심각한 퇴행에도 수사처는 무능하고 정부 각료는 혼란과 방조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헌법과 법치를 위배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은 역사가 기억하는 민주주의의 공적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계도 예외가 아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2.3 내란에서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였으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12월 18일 성명을 통해 유인촌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였으며,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의 연장선에 있는 현 정부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사퇴는커녕, 지난 1월 6일 보란 듯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새로운 6인의 위원을 임명하였다. 금번 선임된 개별 위원의 면면을 떠나서, 한국사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 윤석열 정부와 공범인 유인촌 문체부가 단행한 공공기관 임원 위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문제적이다.
 

유인촌 장관 재임 시기 영화계의 정책적 후퇴는 헤아릴 수 없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유인촌 블랙리스트 2.0으로 명백히 이어졌다. 과거 유인촌 장관 시절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복사한 책임 심의관제와 잘못된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지역영화, 독립영화, 영화제 영역을 초토화하였다. 2025년 정부예산 의결 과정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던 영화관람료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부과금은 독립영화, 예술영화, 영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영진위 독립성의 상징적 재원이다. 부과금 징수 예산이 사라진다면 영진위의 영화정책은 문체부의 간섭과 통제와 그늘에 더욱 귀속될 것이 자명하다.
 

과거 유인촌 장관은 영진위를 위법적 블랙리스트의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블랙리스트 2.0 시기, 유인촌의 문체부는 또다시 영진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며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위상을 다시금 무너뜨렸다. 지원 정책의 선별적 통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영진위 위원에 대해서 무리한 감사를 단행하였고, 영진위가 영비법과 정관을 위반하며 위원의 내부 징계를 하도록 압박하는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장악을 위한 블랙리스트의 전형을 반복하고 있다.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관련 영화단체의 추천에 따라 영화예술과 영화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균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가 단행한 1월 6일 신임 위원 구성은 다양한 영화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유감스럽다. 영화계를 대표하는 주요 직능 영화인의 연대체인 영화인연대 소속 19개 단체가 추천한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영화인과 교류가 많지 않은 교수나 투자사 경력을 가진 인사에 치중되었고 남녀의 성비도 불균형하다.
 

나날이 심화되는 불공정 환경에서 영화산업을 정상화하고 영화문화 다양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영진위와 영화계는 비상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영진위는 민간자율기구의 정체성을 되찾아 영화계와 협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이다. 유인촌의 문체부는 더 이상 영화계와 영화인을 기만하지 말라. 영화인연대는 국정 혼란의 시기를 틈타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유인촌 장관의 영진위 위원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영화인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1월 6일 유인촌 장관에 의해 단행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영화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정이 안정된 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선임하라.

하나.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중단하고 영화계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하라.

하나. 한예종 사태를 포함하여 12.3 내란에 동조한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히 수사 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