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영화인 전원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3년 6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일부 영화의 흥행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영화관 3사와 24개의 배급사 관계자 71명이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6일, 관계자 전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이 제기한 영화계의 '관객 수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 결과를 크게 환영한다.

일부 영화 관계자가 영진위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업무를 방해했다는 경찰조사 결과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곡해한 것이었다. 그 결과 많은 배급사와 영화관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오명을 썼다.

논란이 된 영화 중 <그대가 조국>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관객 수를 허위로 부풀린 대표적인 영화로 취급받았다. 하지만 <그대가 조국>에 대한 의혹과 수사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의도가 결합한 부당한 것이었다.

크라우드펀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합법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제작과 배급의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후원자는 영화 제작과 배급에 기여한 대가로 관람권을 받는다. 영화 <그대가 조국> 역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장권을 발권하였고, 이를 영진위의 통합전산망에 투명하게 반영했다. 이는 정당한 절차였으며, ‘관객 수 부풀리기’라는 주장은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었다.

이번 ‘혐의없음’ 처분으로 진실이 밝혀졌으나, 배급사와 영화관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언론사는 잘못된 의혹 제기로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영화계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업무 방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영진위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작품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삼가야 한다. 더불어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경찰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영진위와 경찰은 <그대가 조국>과 같은 사례가 아닌, 실제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현재 영화산업에서는 대형 배급사의 상영관 독과점, 상영 시간대 불공정 배분, 예매권 강매 요구, 불투명한 입장료 정산 등 실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정한 영화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계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자유와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2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미술감독조합(PDGK)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