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웹툰' 예산 327억 확정, 프리랜서 3.9만명 웃은 이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4차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하며, 프리랜서 창작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만화 및 '웹툰' 분야 예산은 약 327억 원이다. 기존 시설 건립 사업이 종료되면서 외형상 총액은 전년 대비 4.6% 감소했으나, 지역 시설 건립을 제외한 순수 사업 예산은 오히려 6% 증가하며 실질적인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순수 사업비 6% 증액…지역 거점 및 글로벌 IP 육성 본격화

문체부는 다가오는 2027년도 창작 거점 마련을 위해 '만화·웹툰 시나리오 창작연습소'를 신규 조성하며 현장 수요가 높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을 일제히 증액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만화·웹툰 시나리오 창작연습소' 14곳 조성: 31억 원 (신규)

• 우수작 번역 지원: 28억 6천만 원

• 글로벌 '웹툰' IP 제작 지원: 52억 2천만 원

•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35억 6천만 원

직접적인 제작 지원 외에도 '웹툰' 등 원천 IP를 애니메이션으로 확장하는 연관 사업에 약 5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청년 창작자와 해외 파트너의 협력을 돕는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지원 대상을 올해 700명에서 내년 2천 명으로 대폭 늘려 인적 교류와 해외 진출을 강력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허문 창작자 복지…산재보험 100% 지원 및 불법유통 근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인 개인 창작자들의 처우 개선이다. 기업 소속 직장인과 달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내년부터 전액 지원하며, 수혜 대상은 기존 4천400명에서 3만9천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민연금' 50% 지원 대상 역시 올해 1천800명에서 3만9천 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2년 주기로 20만 원의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고,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올해 280억 원(2천여 명)에서 내년 600억 원(3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창작 생태계 보호를 촉구했다. 개인 작가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AI 유료 바우처 지원, 원천 IP 기업과 AI 스타트업 간의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뉴토끼' 등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추적 시스템 강화 요구에 대해 최 장관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고 있다"며 창작자 권리 보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