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폐 시설 갖춘 비공개 심리 진행… 재판부, 피고인 퇴정 명령 속 격돌
배우 '김수현'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비공개 증언을 마쳤다. 법정 내 대면은 재판부의 분리 조치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공판 시작에 앞서 오후 1시 40분경 취재진의 시선을 피해 비공개 통로로 입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 혐의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이 포함된 점과 피해자 진술권 보호를 고려해 개정 30여 분 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어 오후 7시 10분까지 약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전체 재판 절차는 오후 7시 30분경 마무리됐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직접 대면을 차단하는 '분리 신문'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인 김세의 대표가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을 진행하라"고 일축한 뒤 피고인 퇴정 조치를 단행했다.
비공개 심리 직전 진행된 공개 진술에서 김세의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유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유족 등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 획득한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발언권을 얻은 김세의 대표 역시 방어권 보장을 호소하며 앞서 청구한 '보석 청구'의 인용을 촉구했다.
김세의 대표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의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했다는 의혹 및 채무 압박이 비극적 선택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음성 파일 배포, 사적 사진 무단 유출 및 폭로 예고성 협박 혐의도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현재 김수현 측은 허위 비방 영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및 법원 대상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을 속행해 증거 조사 및 잔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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