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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에 승소… 법원 “1억 7천만 원 배상하라”

SM,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에 승소… 법원 “1억 7천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유튜버 박 씨의 인격권 침해 인정… 아티스트 1.3억·SM 4천만 원 배상 재판부 “아티스트 평판은 회사의 핵심 자산…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 지장 초래” 징역 2년 집행유예 확정된 형사 판결 이어 민사 소송서도 ‘철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 법원, “아티스트 평판은 기업 자산… 인격권 침해 엄중 책임” 29일 SM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7) 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보이즈 9인,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승소…

더보이즈 9인,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승소…"적법한 해지 확인"

법원, 정산금 미지급 및 자료 제공 거부 등 소속사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 파탄 인정 소속사의 '계약금=선급금' 주장은 명시적 배척…최근 차가원 대표 횡령 혐의 고소도 뉴 제외한 멤버 9인, 팬들과 약속 지키기 위해 기확정된 스케줄 및 콘서트 정상 소화
그룹 더보이즈 멤버 10명 중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며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4일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김문희 변호사는 전날 법원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56억 포기할 테니 뉴진스 다섯 모두 자유롭게"... 민희진, 하이브에 '분쟁 종식' 파격 제안

풋옵션 청구 1심 승소 판결금 전액 포기 카드로 협상 테이블 제안…"법정 아닌 창작 무대에서 만나겠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가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로 받을 수 있는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법정 분쟁을 종식하자고 하이브에 공식 제안했다.⬦ "256억 원 내려놓겠다"... 개인·뉴진스·직원 얽힌 모든 소송 '취하' 파격 제안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추라"며 "이 제안에는 저 개인,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 풋옵션 소송 승소... 법원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 풋옵션 소송 승소... 법원 "255억 지급하라"

법원 "주주간 계약 중대 위반 아냐"…하이브 계약해지 소송 기각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에 255억원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10억 승소...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10억 승소... "뉴진스 MV 무단 게시 책임"

서울중앙지법, 뮤직비디오 무단게시 계약 위반 인정…신우석 감독 개인 배상은 기각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기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 는 13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10억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

법원 "가상 아이돌 향한 모욕도 명예훼손"...플레이브, 온라인 비하 발언 소송서 승소

5인조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 멤버들이 온라인상 모욕 발언을 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은 18일 플레이브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 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TS엔터테인먼트에 5천700만원 지급 명령, 일부 미지급금 인정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 41세)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최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미지급된 계약금과 정산금을 포함해 총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미지급 정산금이 인정되지 않아 인용 금액이 줄어들었다.
디즈니, 〈모아나〉 표절 소송 승소…의혹 완전히 벗었다

디즈니, 〈모아나〉 표절 소송 승소…의혹 완전히 벗었다

애니메이션 기업 디즈니가 흥행작 〈모아나〉에 대한 표절 의혹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작가 벅 우돌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며 디즈니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과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11일 〈모아나〉 제작진이 우돌의 애니메이션 각본 '서퍼 소년 버키'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우돌은 2020년 소송을 통해 자신이 디즈니 협력사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작품을 보여줬으며, 이 작품과 유사한 내용이 〈모아나〉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탈퇴’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 법원, 70억 규모 인용

어도어, ‘탈퇴’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 법원, 70억 규모 인용

서울중앙지법, 다니엘 모친(20억)·민희진(50억) 부동산 동결 결정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전 재산 보전 조치… “이탈 및 복귀 지연 책임 묻겠다” 어도어 변호인단 돌연 사임… 내달 15일 첫 변론 앞두고 법적 공방 격화
그룹 뉴진스 의 소속사 어도어 가 팀을 탈퇴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430억 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어도어가 본격적인 재산 보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 법원, 70억 원 규모 가압류 결정… 재산 매각·은닉 차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법원, 더보이즈 9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소속사와 신뢰 파탄 인정

법원, 더보이즈 9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소속사와 신뢰 파탄 인정

뉴 제외한 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 승소 법원 “정산금 미지급 및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위반 인정… 신뢰 관계 회복 불가” 원헌드레드 측 “임시 처분일 뿐, 조속히 이의신청 제기할 것” 반박 24~26일 예정된 KSPO 돔 콘서트는 팬들과의 약속 위해 예정대로 진행
그룹 더보이즈 멤버 10명 중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멤버들은 본안 판결 전까지 소속사의 제약 없이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 법원 “핵심 의무 위반으로 신뢰 파탄”… 멤버 9인 손 들어줘 24일 법조계와 더보이즈 9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멤버 9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