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검색 결과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 역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1년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수홍의 수익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박수홍의 친형부부가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형수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으나 그 과정에서 총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선 그중 20억 원만 횡령 혐의가 인정돼 친형 박씨는 징역 2년을, 배우자 이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우 오영수는 지난 2022년 강체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그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였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오영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1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뒤집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원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 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아름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원심에서는 이아름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또한, 약물 관련 추징금으로 약 154만여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고 가족 및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스캔들이 남긴 청구서는 가혹했다.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방영 도중 불명예 하차한 그의 전 소속사가 결국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학폭' 리스크의 치명적 나비효과… 확정된 8억 8천만 원의 책임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 에 상고 취하서를 전격 제출했다. 이로써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 을 상대로 제기한 기나긴 법정 공방은 마침표를 찍었다.

OTT 동시 방영은 2차적 이용 아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항소심 패소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K-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방영 수익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작가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 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전송이 별도의 저작권료 산정이 필요한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향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대표 '민희진'과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43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의 서막을 열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이들이 주도한 팀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가 막대한 재무적, 상업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때 미국에서 ‘국민 아빠’로 추앙받던 전설적인 코미디언 빌 코스비(88)가 50여 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로 인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약물 투여 후 성폭행 인정… “54년 만의 정의 구현” 뉴욕타임스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3일 빌 코스비가 1972년 당시 레스토랑 직원이던 도나 모트싱어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925만 달러(약 287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