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R&D 삭감 전말 밝힌다!

‘입틀막 삭감’ 2년… 카르텔로 몰아 삭감?

(사진 제공 = MBC)
(사진 제공 = MBC)

지난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뒤 이뤄진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IMF 때도 없었던 33년 만의 첫 삭감에 과학계는 물론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든 ‘R&D 카르텔’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삭감됐는지 의혹과 의문이 끊이질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시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정을 조사해 만든 진상조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삭감 과정의 전모가 담겨있었다. ‘스트레이트’는 또한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수많은 연구·개발이 좌초되고, 젊은 연구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해외로 떠나는 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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