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빗장 완화 신호탄…실질적 시장 개방과 이행 조치가 관건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에 전격 합의하면서, 지난 10년간 대중문화 유통을 가로막았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실질적인 해빙 국면에 접어들지 중화권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홍콩 성도일보 등 주요 중화권 매체는 전날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점진적인 문화교류 확대 의지를 표명했으며, 중국 측은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번 합의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국이 영화 및 온라인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사전 심사 과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비차별 원칙을 공식 적용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한령 완화의 중대한 신호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 진출을 강하게 규제해 왔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한령의 존재를 시인한 적이 없는 만큼, 이번 조치 역시 일괄적인 규제 철폐 선언보다는 콘텐츠 심사·허가 완화와 '공동제작' 범위 확대 등 제도적 수순을 밟아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양상이다.
양국은 기존 영화 중심이던 협력 체계를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전반으로 대폭 넓히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완전한 시장 개방으로 직결되기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협정에 국적 차별 금지가 명시되었더라도 개별 작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격한 심사 통과나 방영 허가 자체가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특히 대규모 관객이 동원되는 한국 가수의 현지 콘서트나 지상파·위성 방송을 통한 한국 드라마의 정규 방영 허용은 여전히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틀이 구조적으로 고도화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한중 경제협력이 단순 상품 무역을 넘어 서비스와 투자, 규범 중심의 제도적 개방으로 확장되며 양국 기업에 한층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역시 현재 양국 관계가 안정적 궤도에 올랐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연 점을 긍정 평가했다.
현장 실무진은 향후 구체화될 실행 조치와 현지 시장의 수용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김기헌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장은 "이번 합의는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세부 협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중국 당국의 실질적 심사 이행과 시장 내 반응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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