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넷플릭스 15일 예정대로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 내용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방영을 막으려던 교단 측의 법적 시도가 좌절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JMS 측은 앞서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편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이양했기 때문에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에 있으며, 자신들에게는 관련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별도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신청을 취하했다.

교단 외에도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들이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들 역시 모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다큐멘터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정상 공개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이번 작품에는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주요 사건의 생존자들이 직접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또다시 사회적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