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따라 한 日 '쿨 재팬' 누적 적자 4900억… 결국 통폐합 수순

'쿨 재팬' 540억엔 증발… 한류 벤치마킹의 초라한 민낯

투자 회수율 60.0% 굴욕, 이달 말 통폐합 재건 회의

일본이 한국의 '한류'를 벤치마킹해 야심 차게 출범시킨 '쿨 재팬(Cool Japan)' 기구가 존폐 기로에 섰다. 누적 적자만 540억엔(약 4천900억원)에 달하며, 결국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2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해당 기구의 투자금 회수율은 60.0% 수준에 머물렀다. 출범 초기부터 뚜렷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데다, 민간 자본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마저 상실하며 막대한 혈세 손실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택과 집중 실패한 백화점식 투자, 예견된 몰락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지목했다. 의식주, 첨단기술, 레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른바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한 것이 치명적 패착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 콘텐츠 진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총 투자액 2천40억엔 중 미디어 및 콘텐츠 분야 집행액 비중은 30%를 밑돌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말 쿨 재팬 기구의 통폐합 가능성을 열어둔 재건 대책 회의를 소집한다. 정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뼈아픈 실패 요인으로 규정하고, 지식재산권(IP) 및 콘텐츠 지원책을 전면 재조정하는 체제 정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등 유력 인사들이 주도하는 경제 재건 논의와 맞물려, 일본 정부는 17개 성장전략 사업에 2040년까지 최소 370조엔의 민관 투자를 집행하는 '호네부토 방침'(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해당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 1천100조엔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